오세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착수… 어떻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주택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가격 재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 산정오류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내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을 목표로 근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공시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재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가 공시가격 관련 성명을 내는 데 대해 관련 아이디어를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시가격의 문제점은 상승이 아니라 속도"라며 "지난 1년 동안 20% 가까이 올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이 나타났다.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공시가격 재조사 범위로 '지난해 대비 급등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이 높은 경우' '4월29일 결정공시 이후 이의신청이 많이 제기된 경우' 등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오는 29일 결정공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만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가격공시 대상 258만호 전체를 모두 재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조사 범위를 정하는 등 외부 전문가들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