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수 6만ℓ 몰래 버린 업체 대표 2명 집유… 2900톤 무단 방류

제주에서 폐콘크리트 수천 톤을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건설업체 대표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5)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병과하고 형의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했다. 이들이 운영 중인 건설회사에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28일까지 제주도 내 한 임야에 폐콘크리트 2900여톤을 투기하고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동수면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3~2019년까지 레미콘 세척수 처리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이 약 6만ℓ에 이르는 폐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 2명은 공판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레미콘 세척 폐수를 공공수역에 누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굳지 않은 레미콘이 해안가 바닥에서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이 별다른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이후 훼손된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