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부동산정책 변화 필요하지만 방향성 잃어선 안돼"

정부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완화를 확대하고 당정도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를 검토하기에 나서며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정책 조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에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을 잃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통해 2~3년 후 공급 시점에 적정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시민에게 준다면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세금 인하와 대출규제 완화는 수요 확대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공급에 대한 기대가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보선 결과가 준 충격 때문에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정이 책임있게 논의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