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오른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돼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내달부터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 기준이 강화돼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이 상향된다.


이외에도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대상을 확대, 내달 24일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Δ건설기계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Δ지난해 제정·공포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내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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