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결정할 후보추천위원 면면 보니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9일 열리는 가운데 후보추천위원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후보군 10여 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명단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한동훈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은 국민 천거를 받았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비당연직 위원으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을 위촉했다.

위촉 당시 일부 비당연직 위원에 대해선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윤 전 총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박 전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장관 후보자인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윤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진 교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징계위가 열릴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안진 교수를 포함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안진 교수가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발족한 법무부 산하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후보추천위 자체는 단순 절차일뿐 사실상 청와대에서 원하는 인사가 총장에 임명될 것이라 내다본다. 비당연직 위원 위촉 권한이 장관에 있기에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 추천시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대통령 국정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야정치권에선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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