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차기 검찰총장 3~4명 추천 전망… 이성윤도 포함?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9일 열린다. 전례상 회의 당일 최종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해 법무부에 넘겼음을 감안하면 이날 오늘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위기를 넘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오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후보추천위는 조남관 대검 차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서울고검 청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과 대립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도 후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인사검증 동의를 추후 철회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6일 심사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후보추천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추천위원은 "정치적으로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하고 있다"며 "(심사대상자 명단을 받은 이후)다른 위원들과 의견 공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들은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등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꼽고 있다. 한 추천위원은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누가 검찰개혁을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조직 내 신망 등도 고려해 3~4명 정도로 추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추천위원도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인물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등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법무부 장관도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회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일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후보추천위 회의 전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후보추천위 회의가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참고한 후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지검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례를 감안할 때 회의 당일까지 최종후보자를 3~4명으로 압축해 법무부에 넘길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한 추천위원은 한 차례의 회의로 끝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2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누이 말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후보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에서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수사심의위와는 별개로 최종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그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