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자 예우법' 김병기 "법안 발의 유보하면 내년 말엔 합의하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선거에서 표심 잡으려고 준비한 법안이 아니지만 백번 양보해서 법안 발의를 유보하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합의처리하겠느냐"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이 나온다.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군대 간 것은 벼슬이 맞다"며 군 복무자를 국방 유공자로 예우하는 '국방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유보 가능성을 내비친 김 의원은 "비판을 수용하겠다.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 정쟁화돼선 안 되는 법이다. 야당과 협의도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군필이니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병역의 의무를 필한 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충분히 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보상 방안은 그 후속 조치로 뒤따른 것"이라며 "제 안이 완벽하다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 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대의 낮은 급여, 긴 복무 기간,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달라"며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공무원으로 대우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루빨리 법안을 발의해달라. 제가 제일 먼저 동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처음엔 투박하게 시작해도 다양한 논의와 보정을 통해 다듬어지면서 목표에 도달한다. 저는 군 복무자에 대해 예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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