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 없이 檢총장 추천위…최종후보 누가 오르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9일 열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열리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가 수사심의위 소집과 관계없이 최종 후보군을 발표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후보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린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추천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날 최종후보자가 3~4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후보추천위가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날 최종 후보군을 추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당초 오인서 수원지검장이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하면서 신속하게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전날(28일)까지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후보추천위가 이날 최종 후보군을 결정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누누이 말하지만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후보추천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추천위 위원들은 26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심사대상자 14명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해 격렬한 토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추천위원은 "검찰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마다 생각은 다르긴 하겠지만 누가 검찰개혁을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이라며 "조직 내의 신망 등도 고려해 3~4명 정도로 추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추천위원도 "검찰개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인물을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무부에서 후보추천위에 넘긴 심사대상자 명단에는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각을 세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과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도 있다. 다만 한 검사장은 인사검증 동의를 추후 철회해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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