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보유세 12조원대 전망… "늘어난 종부세 때문에"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10조~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수 추계'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2021년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5000억원, 최대 12조원에 달했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019년 6조원, 2020년 7조원이었다. 예산정책처 추산대로라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만에 최대 두 배로 뛰는 셈이다.

보유세 상승은 종부세에서 비롯됐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9524억원이었던 종부세가 지난해에는 1조5224억원 걷혔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는 4조5515억원에서 최대 6조530억원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종부세 추정치에 편차가 있는 것은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 세부담이 강화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일부가 주택 매도 및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 대상에서 탈락(0%·10%·30%)하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7000명이었다. 올해는 85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2019년 5조820억원, 지난해에는 5조4574억원으로 추정되고 올해는 5조9822억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전체의 47.2%인 2조8261억원, 경기 1조4670억원, 부산 2829억원, 인천 2333억원, 대구 1993억원, 경남 1643억원, 대선 1197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