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하라"… 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노총은 6일 오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한 공익위원의 유임에 반대한다"며 박준식 최임위원장과 권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이들의 유임을 반대하고 사퇴를 촉구한 이유는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결정된 원인이 공익위원들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초반 2년 동안은 16.4%, 10.9%였지만 지난 2년 동안은 2.9%, 1.5%로 급락했다.


사업주들의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여 역대 최저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 9명 ▲정부 측이 인선해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인상률을 제시하면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거쳐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식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위원 등 공익위원 8명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인상시켰다"며 "이들이 다시 최저임금위 위원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