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건축 문제…질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축 계획상의 문제로 파악한 뒤 교정시설 조성에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정시설의 근무여건과 수용환경 개선이 교도관의 업무효율성 증진과 수용자의 교화의지를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신축 예정인 화성여자교도소에 5가지 방향을 담은 설계안을 제시했다.


설계안에는 Δ동선 분리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3단계 영역별 체계 확립 Δ교정기관의 인력여건과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Δ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 Δ교도관 복지환경 개선 Δ교정시설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개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응 가능 건축 등이 담겼다.

법무부와 서울대 연구팀은 사용자 중심의 건축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정시설 설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구조의 문제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며 "화성여자교도소 설계에 개선책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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