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온건파' 김진표…1주택 보유세, 양도세 낮출까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내정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한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다.

특위는 오는 7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부동산 자산 격차 완화라는 기조 아래서 부동산 세제 등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규모는 1.8%로 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일본 등 OECD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고,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8개국 평균(0.5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양도소득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낮춰 주택 시장 매물을 늘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존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완화 논의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당 지도부에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를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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