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정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양측 상고 안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가까스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 을)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 모두 상고기한인 지난 6일까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는 면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먹다 남은 양주였는데 검찰이 값을 높게 책정했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양주가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거구민을 상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주 제공사실 자체를 인정했고 적극적인 기부행위를 하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며 "다음에는 이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사 특별히 유의해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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