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심위 오늘 결과 발표 예상, 수사팀의 결정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심위 권고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수사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수심위는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검장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은 15명으로 지난달 29일 법조계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이 사건을 심의한다. 위원들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들은 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때문에 수심위 결과에 상관 없이 기소를 진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수심위에는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다. 공익신고인 A씨도 직접 나와 당시 수사 중단 경위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 출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장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하고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