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여부 판단할 수사심의위 4시간 만에 종료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심위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쯤부터 5시55분까지 비공개로 현안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출석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9년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이 지검장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들었다. 이 지검장도 직접 참석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수심위 권고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어, 검찰은 이날 결과에 상관없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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