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지역 소상공인 단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창원전통시장연합회, 경남유통상인협회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1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20조원대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역대 최고치로 정부는 손실보상소급입법에 반대하지 말고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의 방식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고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며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코로나 피해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하지만 법안은 국회에서 방치된 채 소상공인 등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했다.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다. 오는 12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돼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도 법률'로써 하도록 돼 있다”며 "정당한 보상은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하는 것이며,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5월에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면서 4월29일부터 국회에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