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조희연' 비판에 '김학의 사건' 與핵심 연루…난감한 공수처

(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여권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난처한 상황에 부딪힌 모습이다. 특히 검찰에서 세 번째로 넘겨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여권의 견제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권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권리도 없는 교육감을 수사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는 권력기관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해직교사 복직 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것은 교육계 특성을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중대범죄도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 건'에 대해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면서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가세했다. 이 지사는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일부러 '쉬운 길'을 택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감사원이 이미 대부분 조사를 해놓은 데다 비교적 정치적 부담도 적다는 것이다. 한 매체는 감사원 출신의 한 공수처 검사가 관련 감사를 진행해 온 부서 출신이라는 점이 '1호 사건'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것도 공수처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장 차장검사 관련 기록을 받아 검사들과 함께 검토 중이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당시 조 전 장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다시 검찰로 사건을 넘길지 정해야 한다. 공수처가 직접수사를 한다면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공수처 검사 13명 중 5명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맡고 있고 6명은 다음달 말까지 실무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본격적인 수사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두 달째 검토만 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검찰에 사건을 다시 넘기더라도 공수처가 전처럼 '유보부 이첩'을 주장할 경우 검찰과의 마찰이 되풀이될 수 있다. 수사 인력을 모두 충원해놓고 '주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이냐며 '공수처 무용론'이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에 난처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은 전날 공수처 신임 수사관 임명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지향점"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 정치적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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