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대위, 자체 구상 손실보상안 제시 "거부 땐 대규모 행동 나설 것"

자영업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단체가 제안하는 손실보상안은 자영업자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합의한 안"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자영업비대위는 손실 계산 방식에 대해 "코로나19가 있기 직전 연도 매출액과 2020년 3월18일부터 2021년 3월17일까지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해 그 차액 손실분의 20%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피해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으로 깊은 논의 끝에 위원회 소속 14개 단체의 동의를 얻어 확정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받는 대상은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약 200만명이다. 정부가 지급할 예산은 1인당 약 1000만원, 총 20조원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비대위는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려면 손실보상과 내수활성화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양보안마저도 성의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불복종 운동도 불사할 것이며 범 자영업자의 궐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열어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