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오수 인사청문회…'코드인사' '이성윤 거취' 놓고 야당 강공 예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여당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코드인사 논란' '재산문제' 등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재가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일인 26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내달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삼아 총장으로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여권 내 핵심인사가 수사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회피 여부, 사건 관여 정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키려 허위 보고서를 작성·유출시켰다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한 처리 대응 방향 역시 주요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의 검찰 인사에 있어서 김 후보자가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특히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처리 방침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일부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 법무부차관 시절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대검 간부들에게 전화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전력 등 친정부 행보도 공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매달 1900만~29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불거졌으며, 아들에게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일부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충분히 이뤄졌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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