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백신·반도체에 미사일지침·원전 협력까지…판커진 한미회담

(워싱턴·서울=뉴스1) 공동취재단,김현 기자,김상훈 기자 = 미국을 공식 실무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21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논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공조 방안,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 미사일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과 원자력발전 수출 협력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전해져 양 정상이 내놓을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오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우선 양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면서 북한이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멘텀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회담 성과물인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기조를 정한 상태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Δ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Δ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Δ한국전 참전 유해 송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나아가 한미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지난 2018년 4월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선언에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 적대행위 전면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미국이 한층 유연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펼칠 노력에 힘을 더해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공조 차원에서 백신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백신 논의와 관련해선 최근 '5~6월 백신 보릿고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 우려를 확실히 털어낼 수 있는 '백신 스와프'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등의 성과물을 얻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안팎에선 백신에 여유가 있는 미국에게 백신을 빌려다 쓰고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보단 '백신 생산 허브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리 바이오기업과 모더나와 노바백스 등 미국 제약업체와의 위탁생산 등의 계약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우리 기업들의 미국내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맞춰 이번 방미에 동행한 SK·LG·삼성 등 우리 기업들은 40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하는 쿼드(Quad·4자 안보대화) 논의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과 한미 원전 수출 협력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선 공동성명에 '완전 해제' 언급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은 한미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양국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로 원전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천기술, 설계기술 등에서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이 협력을 통해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등에서 힘을 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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