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찬이나 소품을 만들거나 독서를 하는 모임 등에 혈세를 지원했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12년부터 총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사용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사례가 아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이런 사업들은 사회혁신, 사회적자본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단어로 대표되고, 전국의 지자체에도 확산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공간, 리빙랩(생활실험) 등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상위법 없이도 조례를 만들어 추진했던 ‘주민자치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대전시도 서울시와 다르지 않다. 예산의 규모만 다를 뿐 거의 동급 수준이다. ‘리빙랩’이라고 불리는 사업을 보면 기가 차지도 않다. 유성의 한 지역 놀이터 옆 불법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1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민 10여명이 다과도 열고, 부엉이 모양 시계도 만들었다. X배너도 세우고 로고젝트라는 광고물도 설치했다. 불법투기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대신 1미터 옆에 새로운 불법투기 장소가 생겼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과비를 사용하고 가까운 마을이나 명소투어 비용도 혈세 지원을 받는다. 지역마다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도 진행하는 소품만들기 등의 강사초빙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중복으로 하는 건 애교 수준이다.

기존의 생활체육 시설지원이나 행사 보조금 지원 수준과도 따져볼 부분이다. 체육행사는 경제유발효과를 노릴 수 있다. 효과가 미미하면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그런데 이런 5만~7만 명이 거주하는 한 개의 동에서 고작 열댓 명도 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사업비가 주어진다. 경제유발효과는 그저 사업비의 사용에 따른 직접효과밖에는 없다.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은 고려하기도 어렵다.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책 설명을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지만 어딘가 그럴듯하고 세련된 것 같아 보인다. 심지어 굉장히 정의롭고 착하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당하거나, ‘무식’으로 비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도 있다.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건 이런 심리적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수식하는 문장이다. 실제로 내 주머니의 세금을 무의미하게 쓰이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정의’로 포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