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소득 가구 '안심소득' 추진…'하후상박' 복지제도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


'안심소득'은 연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Δ소득 양극화 완화 Δ근로동기 부여 Δ경제 활성화 Δ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Δ의미 있는 일정소득 보장 등 5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소득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 급여 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일하지 않는 시민에게 근로 동기를 부여한다.

저소득 가구의 연소득이 증대되면 저축 등 바람직한 소비로 이어져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삶의 상향평준화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단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자문단은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기본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방법, 사업 추진 후 성과 지표 통계·분석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세훈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을 위한 튼튼한 공공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하겠다"며 "촘촘하고 신중한 접근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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