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지역화폐 제공?…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논의 착수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당국은 전날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 해제, 모임 제한 기준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프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접종 인센티브에 대해 “우선 확정할 수 있는 것을 발표했다”며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열어 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6월부터 가족 모임 제한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프로그램에서 할인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종교시설 좌석 인원 기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인원은 종교시설 성가대·소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일각에서는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백신 접종과 재난 지원금 연계가 대표적인 예.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접종률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이어 “백신 접종과 재난 지원금을 연계한다거나 방역물품 지원, 지역화폐 제공, 복권 발행 등의 인센티브는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접종률을 제고하고 비용효과적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경제적 인센티브로 문화시설·국공립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발표했다”며 “각 부처별·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인센티브가 개발될 때마다 후속적으로 발표하겠다”며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