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했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법무부는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조직 쇄신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신고 때문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관은 이 차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보고했다.


특가법은 일시 정차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여객운송사업용 차량에서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사건을 인계받은 서초경찰서는 같은 달 12일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차관의 수사 무마 시도 여부와 경찰이 이 차관을 일부러 봐줬는지 등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