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이번주 총장 취임…정권수사·검찰인사·조직개편 시험대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르면 이번주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석 달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찰 수장인 김 신임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작심한 대대적 검찰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정권 겨냥 수사 피의자들에 대한 판단이 신임 총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권 겨냥 수사에 대한 판단은 '김오수호 검찰'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신임 총장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만을 남겨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결정을 미룰 경우 검찰 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방탄총장'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임 총장이 결재해야 하는 정권 수사들이 쌓여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겠다는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이 대검에 올라와 있으나,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최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장고 끝에 후임 총장에게 공을 넘겼다. 대검은 대전지검에 '후임 총장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 기소 여부 역시 대검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어 신임 총장의 몫이 됐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주요 정권 관련 사건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검찰 인사와 조직개편이 몰아치고, 총장 취임 후 주요 사건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대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 않은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지 않길 바라는 기대도 읽힌다. 한 부장검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후임 총장에게 기소 등 주요 결정에 대한 짐을 던진 상황이라 실망이 큰 분위기"라며 "새 총장이 오시더라도 이미 수사가 다 끝난 사안인데 일선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이 잘못 판단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아직은 있다"고 덧붙였다.


취임 직후 마련될 법무부장관과의 검찰 인사 공식 협의도 관건이다.

박 장관은 총장 임명 전인 지난 2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여는 이례적 행보를 보여 '총장 패싱' 지적이 나왔다. 총장과 무관하게 '인사 가이드라인'이 나온 셈으로,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이상 인사안을 발표한다. 인사 적체를 이유로 기수 역전 등 파격 인사도 이미 예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장급 등 고위간부의 거취 결단을 압박하는 모욕이라고 판단, 반발하고 있다.


검찰 인사위 하루만인 지난 28일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선의 많은 검사는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썼다.

이같은 내부 불만을 마주한 신임 총장이 첫 인사 협의에서 박 장관에게 어떠한 의견을 전달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총장 취임 후 첫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고,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검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승진하거나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부서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일반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김 후보자가 입장을 정리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일선 청과 대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이어서 김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법무부와 조율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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