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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누구나 집' 시스템을 위해 시범적으로 1만 가구 부지를 확보하겠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6%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한 보증을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 대표의 아이디어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은 시행사와 거주자가 50%씩 나눠 갖는다.
송 대표는 "6%만 내면 나머지 94%는 빚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있지만 50%는 개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차별 없이 3% 이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의 소유부지 가운데 화성 동탄 신도시 등 시범사업지들을 선정해 오는 10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주로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지어졌던 기존 공공주택과는 달리 선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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