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백신 접종자,'4인 집합 금지 중단' 등 탄력적으로 풀어줄 계획"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 '손실보상법'과 패키지로 고민 중"
누구나집 프로젝트, 청년·신혼 대상 인천 등 2만호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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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7월쯤 가면 방역을 좀 더 탄력 적용해 백신 접종되신 분들은 4인 집합 금지를 중단한다든가 인센티브를 만들어 조금씩 탄력적으로 풀어줄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찾아가는 민주당'에 참석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향해 "지금 상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단 면역이 빨리 돼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시간·인원 제한이 풀려서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매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가 11월 집단 면역을 목표로 백신 접종 가속화를 시키고 있는데 7월부터 영업제한 방역지침을 좀 더 탄력적으로 변화하면, 우리 중소상인 매출이 늘지 않을까"라며 "추가 재난지원 문제는 지금 손실보상법을 상의하면서 같이 패키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고노 다로(河野太?) 행정개혁 담당상과 화상 통화할 예정이라며 차량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영업 정지·제한 명령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은 직접 영업제한·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중심으로 있겠지만, 이외에 전반적인 피해지원 문제와 같이 결합해 보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부분을 보강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정부의 대출금 1년 상환 기한 연기 요청' 관련해선 "이자 부분 혹은 원리금 상황을 늦춘다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이 2~3일 뒤에 나오는데 결제 바로 다음날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카드사와 금융감독위원회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공급 정책' 관련해선 "3주택 소유자 1년 미만 양도 시 75%, 2주택은 1년 미만 양도 시 65%다. 양도소득세가 20~30% 상향됐다"며 "1가구 1주택은 양도세 완화해보려고 부동산 특위에서 안을 만들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올려서 인하됐다. 한 가구당 18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좀 완화해서 무주택자가 집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장 시절 고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인천을 포함해 2만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어서 집값이 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며 "조금씩 변화된 제도를 통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했다.
이밖에도 '인천 지역 정치가 약하다'는 의견에 대해 "인천 역사상 집권당 대표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 나왔지만, 그때는 본인 힘보다는 대리 대표 성격이 강했다"며 "이번엔 진짜 풀뿌리 당원 힘으로 집권당 대표가 인천에서 나왔다. 시민들 도움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군 장병·자영업자 등을 만났다. 프로젝트 마지막 날인 이날 그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인천을 찾아가 부평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여명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행사에는 이성만(부평갑) 의원, 이소영 대변인 외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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