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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말 LH를 지주회사와 2개 자회사 체제로 분할 전환하는 LH 혁신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LH 조직개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1차 당정 협의에서 일부 국토위원들은 LH 조직개편이 이번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와 같은 관리부실 문제나 내부정보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에선 정치권과 경제단체 등이 나서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주회사가 해법인지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봤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LH 혁신안에 대해 한차례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의원은 "LH 사태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벌어진 것인데 통제가 됐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지주회사가 되면 그런 의문이 해결되느냐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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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