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4일 선고… 법원의 결정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일 오후 1시50분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온 뒤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지난해 8월 중순쯤 사망하게 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장시간 은밀하게 범해지는 범죄를 저질러엄벌이 필요하다"며 "생후 29개월 어린아이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사망했을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과 아동학대 범죄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변호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