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취약·피해계층'…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초에 걷힌 세금이 예상보다 많아 재원 마련은 수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 의견 차이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당 "수입 여유로우니 전 국민 지급하자"

최근 여당은 백신 보급에 맞춰 내수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한 추진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해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는 올 1분기 국세 수입으로 88조5000억원을 거둬들여 작년보다 19조원의 여유가 생겼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금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 비율)은 31.5%로 6.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4조8000억원 더 들어온 덕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득세도 6조4000억원 늘었다.

홍 부총리 "지원금은 선별지급해야"

다만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 검토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검토의 중심축을 취약·피해계층으로 못 박아 여당의 전 국민 지원 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국민 지원’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반대했다. 기재부가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것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재정 당국을 이끌어 온 ‘역대 최장수 경제 사령관’ 홍 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3월부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4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급 기준에 대한 반발과 여당의 압박으로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에는 ‘전 국민 빵값’ 비유를 들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한 포럼 강연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하다”며 “200조원을 나눠줘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 돈(기존 복지)을 다 없애고 전 국민 빵값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게 맞을지 모르겠다”라며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여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이 '선별 대 보편' 논쟁이 있었을 때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있었던 지난해 연말에도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

앞서 여당은 올해 초 홍 부총리로부터 “코로나 확신이 진정될 경우 하반기 전 국민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전 동의를 구한 바 있다. 여당은 그때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을 소신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해 사의를 표명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직을 걸고 반대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