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양도세 완화 이번주 결론…'종부세 상위 2%' 어려울듯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선기획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현안 정리에 나선다.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당 소속 의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주 부동산 세제 관련 공청회를 거쳐 10일쯤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안(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입장차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과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다.


양도세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나와 있다.

대선 경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당 지도부는 부동산 제도 개선안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종부세·양도세는 이번주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에 반대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정부안으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시지가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분위기도 정부안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서 발견된 투기 의심 사례와, 수사 의뢰 건수, 법 위반 행위 유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결과 투기 사실이 발견된 의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전수조사와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이번주 내로 부동산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경선 분비에 나선다. 오는 11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대선기획단을 발족해 경선 방식과 관련한 조율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기획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발족할 것"이라며 "이번주 중반부터 대선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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