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30년 미래구상,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 개원 30년은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역사입니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 개원 30년을 맞아 머니S와 가진 인터뷰에서 “1961년 군사정권은 지방의회를 중단시켰지만,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그동안 여덟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반쪽짜리 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극복하고 지금은 그 위상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 지방의회 30년의 성과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은?

지방의회 가장 큰 성과로 2020년 12월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은 전국 기초의원들의 실질적인 자치분권 달성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자부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분권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인사권,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한 지방의회가 새로운 차원의 지방자치를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보건복지, 지역경제, 환경,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에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감염병 사태로 산업 충격, 시민들의 수입 감소로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이 발생하여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성남시의회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들과 함께 현 상황에 맞는 지역적 지원책을 고민하고 개발해 나가겠다.

 

- ‘성남시의회 3분 조례’등 의회가 대결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 활동 계획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시의원의 역할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성남시의회 3분 조례”홍보를 통해 시의원의 역할을 알리고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었다.

성남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코로나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이전의 생활로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발발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 힘든 시기라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 반드시 견고한 대응체계 마련하여 향후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

또한 의정 30주년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한번만의 행사가 아닌 1년을 계속 준비하여 마지막을 기념식으로 마무리하여 기념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UCC 시민공모, 시민 조례 경진대회, 환경 첼린지, 열린 마이크(또는 열린 방담) 등을 거쳐 마지막 30주년 기념식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로 추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의정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다. 

- 성남시의회가 지방자치의 선두에 있다. 비전과 발전 방향과 계획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아이디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작되고, 각 지역에 맞는 긴급정책을 제안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중요해졌다. 실제로 성남시의회에서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치분권이 추진돼야 한다.

미래에는 ‘단체장-의회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되어 코로나19와 같은 당면과제 극복을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체 협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의원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원으로서의 역량과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성남시를 만들겠다.

 

- 가장 바람직한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동행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견제와 감시도 성남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해야 할 것이고, 예산 낭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초의원 각자가 역량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을 향한 진정한 정치서비스라 생각한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이루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사실상 빈약하다. 현행 헌법상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법령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헌법상 지자체를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여 지자체가 중앙의 존속이 아닌 서로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헌법 개정은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과 목표는?

8대 후반기 의회는‘시민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목표다.

항상 성남시의회 의원들은‘이청득심(以聽得心)’ 자세로 시민들 곁에 함께 하겠다.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 경청과 공감을 통해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심적 안정을 느끼며 많은 힘이 된다고 한다. 물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을 통해 시민들과 한마음이 되었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겠다.

또한 ‘제심합력(齊心合力)’ 즉, 모두의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 의회 내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이, 성남시 안에서는 정치권·비정치권, 공공기관, 민간회사, 일반시민 등 구분 없이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

최근에 있었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정치·비정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어려운 중소상인을 위해 힘을 합쳤던 좋은 예다.

이처럼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답을 얻고, 정책에 반영하고 연구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젠 접종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 되어야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이후에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더욱이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가 자리 잡은 중요한 역사인 지난 30년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시민들이 주인공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