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마약에 손댄다”… 지난해 역대 최다 ‘1만8050명’ 적발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며 역대 최다 규모의 마약류 사범이 적발됐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사례도 늘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떠올랐다.

대검찰청이 9일 발표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으로 전년 1만6044명 보다 12.5% 증가했다.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은 4793명으로 전년(4225명) 대비 13.4% 늘었다.


국내 마약류 공급의 원천인 밀수사범은 2016년 383명에서 2020년 837명으로 4년 만에 118.5%나 급증했다.

신종 마약류 유입은 162.8kg으로 2019년 82.7kg 대비 96.9% 증가했다. 야바가 22.8kg, 엑스터시는 11.9kg 적발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마류 제품도 49.9kg으로 2019년 21.7kg에 비해 130%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고도의 재배 기술이 필요한 환각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판매한 일당을 잡았다. 이어 조직적으로 대마액상 카트리지까지 만들어 유통한 마약사범도 최초로 적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 증가,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로 적발된 것이 마약사범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1958명으로 2019년 1529명 대비 28.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405명, 베트남 145명으로 집계됐다.

19세 이하 마약류범죄도 증가 추세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세 이하 마약류사범은 2020년 313명으로 2019년 239명 대비 31% 늘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58.7% 급증했다.

대검은 “국외 유관기관과 공조해 동시수사를 진행하고 마약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국내적발 마약류 밀수 사건 전부에 대해 발송지 국가 수사 기관과 공조하고 한국행 화물 검색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 차단·적발을 위한 인터넷 점검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이나 단순 투약자는 교육조건부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중독자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등 중독 정도에 따른 맞춤형 처분으로 치료·재활 효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