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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모두 피고인 신분이다. 이들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이념·가치 논란을 떠나 이번 사건 자체만을 봐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면서 7대 비리와 위조의 시간 등의 말을 했다"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며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젊은 남자아이가 학폭을 당하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고 대단히 의기소침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기에 정 교수는 교수를 잠시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젊은 남자아이가 학폭을 당하면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정당하게 맞서지 못했단 열패감이 평생 가고 대단히 의기소침하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보면 마치 온 가족이 아이 성적에 매달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다"며 "적어도 아들 이야기를 할 때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부부가 아들 조씨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학폭 피해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조씨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다닐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고 부부가 이를 받아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엄마로서 학폭 피해자인 아들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스러웠다"며 "아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만 연락이 안 돼도 캠퍼스폴리스에 신고하는 등 신경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별나게 성적에 신경 쓰는 엄마가 아니라 학폭 피해를 막아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멀리 있는 아들을 이제라도 돌봐주자는 마음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아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주식 보유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아들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름으로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아들의 로스쿨 입시에 불법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와 민정수석 취임 이후 차명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주식 보유 내역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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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