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연기된 與 부동산 정책의총…오늘 최고위서 논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논의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부과 방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열릴 정책 의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 방안을 결정할 정책 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책 의총 안건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조정 방안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안규백 의원과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과세이연 제도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10%포인트(p) 신설 등을 담은 정부안도 나와 있다.


당 특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는 18만3000명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만 1956억원이다. 만약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9만4000명으로 줄어들며 세수는 1297억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보다 659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세금이 늘었는데 그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특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고, 이에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및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정책의 일관성을 해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더미래 등에서 활동하는 의원 가운데 60여명이 참여했는데,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면 과반이 넘지 않을까 한다. 의원들의 일반의사가 확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도부로서도 이렇게 많은 분이 반대하는데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도부 뜻에 따라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총에서 다수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의견이 분분하다. 당 특위는 실거래가 기준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장에 양도세 완화 시그널을 줘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당 특위는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1주택자 양도세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율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가구 1주택자에는 양도세가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되는데, 보유 공제율은 양도차익 5억원부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일치된 의견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주 정책 의총에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결론을 빨리 내긴 해야 하는데 의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열어봐야 안다"며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으면 표결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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