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논의… 노사 요구안 언제 나오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탓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건강한 경제성장율 위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34.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안정화를 거듭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해묵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진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조만간 최초 요구안을 조율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계는 이르면 다음주 중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차 회의에서 인상률에 대한 노사의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