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80일 전인 오는 9월 9일까지 대선주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5일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장고 끝에 만장일치로 '원칙론'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경선 시기는 사실상 추석 시즌이다. 민주당은 추석 전후 국민들에게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 70% 달성으로 집단면역에 다가서고 1년 9개월여 만에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선주자 확정(9월 10일 경선)의 이슈를 추석 밥상에 올리며 대선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미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로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효용감을 대선 직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기본소득이나 수술실 CCTV 같은 이 지사표 정책들이 원만히 수용되고 입법으로 받아들여져야 당 차원의 대선 기획 역시 한층 더 원활하게 굴러갈 것”이라며 “경선을 예정대로 치르고 9월 국회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는 대통령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월 '전 국민 위로금 검토' 발언과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고 압박했다.

이어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민 지원'을 네 차례 반복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70%안을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취약계층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이 아닌 따뜻한 회복이 될 수 있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위 계층 선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국민으로 하면 좋겠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워낙 강경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음 주 고위 당정청에서 이를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강한 입장이다.

당 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논의도 흘러나왔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합의되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가을부터 일상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리고 동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을 완료하려는 전략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 줄다리기는 오는 27일 결판날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고위 당·정 회의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범위 외에도 가구당 지급 상한선(100만원) 폐지,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50만원 또는 30만원), 소상공인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이 최종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