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사위원장' 전운…상임위 독식 계속되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을 제안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협상을 끝내 거부할 경우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의 처리 법안은 물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원내지도부 개편에 따라 법사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5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당 지도부 개편 및 임기 만료로 법사위원장 외에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무위, 예결위 위원장직 교체도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지난해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에 제안한 정무위, 국토교통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결위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7개 상임위 제안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반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원장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을 계속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인데 빼앗아간 것을 돌려주면 될 일이다. 다른 상임위원장으로 흥정을 시도하는데 법사위원장을 되돌려 놓는 게 국회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타협론도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장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는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이 맡고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타협을 했으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표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예정대로 7월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에는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예결위원장으로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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