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소비 일으키는 게 맞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민생저수지가 고갈된 지금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확대재정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간에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소득자에게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없다고 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재정투입은 정부투자이고, 국민은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정부 재정당국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복무할 의무가 있을 뿐, 재정담당 관료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역규모 10위권의 무역수지 흑자국인 나라에서 국민은 너무 힘들다. 그 이유는 내수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라며 "개개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정부가 돈을 투입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국민세금을 지원하였듯이 내수의 저수지가 가물 때도 정부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확장재정이 인플레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에게 겁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거의 흡수되어 버리고 골목상권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바로 민생 저수지에 투입돼 골목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는 돈이다.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에 들어가는 돈과 달리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목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 재정정책"이라며 "민생저수지에 투입하는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를 살리고 내수기업인 중소상인들이 살아나면 세수가 더 걷히게 되는 선순환 재정정책"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당국의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특별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적 문제인 것이고, 당연히 개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질 문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대책을 선별지원인 것처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선별이나 보편이냐 하는 건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에서의 논란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관한 것"이라며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정 민주성 원칙'을 재정 당국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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