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강체추행 혐의 29일 선고… 피해자 '뻔뻔함에 잠 못 이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거돈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변론에서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상세히 밝혔다. 변호인은 "올해 만 73세의 피고인은 전신마취로 위암 절제 수술을 했고 이어 2018년 신장암 절제 수술까지 두 번의 암 수술을 했으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밤에 잠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결심공판에서 병을 밝힌 것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낮게 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지난 28일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마지막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 수조차 없다"며 "내원할 때마다 전문의가 작성했던 소견서가 모두 오거돈의 책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는 오거돈의 태도와 인지부조화라는 어이없는 주장, 쟁쟁한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변호하는 모습이 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하며 "오거돈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