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 같은금액 적용… 차등지급 안건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처럼 모든 업종별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표결을 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영계는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간 편차가 40%를 넘어서는 점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을 촉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6차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고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