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 윤석열, 장모가 발목 잡나… 오늘 요양 급여 ‘부정수급’ 1심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랜 잠행을 깨고 지난달 29일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에 나섰지만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선고 결과가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그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차례 고소·고발사건들을 겪었지만 사건 대다수가 무혐의로 끝나 당시 현직 검사였던 사위 윤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거셌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대권 도전 선언 이후 진행되는 최씨의 이번 선고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최씨의 동업자들은 이미 수년 전 징역형을 받았다.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사건은 지난 2015년 경기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했다. 당시 경찰은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을 운영한 동업자 3명을 수사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7년 동업자 3명 중 1명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이었던 최씨만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최씨는 지난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피해갔다.


이를 두고 당시 현직 검사 사위의 영향력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사건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게 탄압을 받아 좌천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