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CJ ENM과 IPTV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CJ ENM과 IPTV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1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열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선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두고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CJ ENM과 IPTV사는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CJ ENM이 분기별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별개로, 각 사가 운영 중인 OTT에 대해서도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면서다. 종전 대비 LG유플러스는 3배, KT는 10배다.


콘텐츠 사용료는 IPTV 프로그램 사용료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입자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정확한 책정을 위해 올초부터 OTT 실사용자 수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사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CJ ENM 측의 설명이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CJ ENM이 지난 12일 LG유플러스의 OTT 'U+ 모바일TV'에 채널 공급을 중단하면서 일단락됐다. 협상 무산 시 KT에서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KT는 CJ ENM 측에 기한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