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하윤수 교총회장/사진=한국교총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의 반발이 거세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결코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하 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권 거수기, 제2의 교육부로 전락할 게 자명하다”며 “국가교육위의 근본정신에 맞게 독립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기구를 여야 합의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두며,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