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은 사필귀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이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실형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처음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기사를 통해 봤지만 같이 범죄를 저질러놓고선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최모씨)이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며 "이분(최모씨)만 빠진 건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개인이 형사처벌 받은 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효과가 잘 나타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겐 "개인적으로 가슴 아플 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최씨에게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