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일부 기강해이 용납 못해"…공직기강 특별점검 19일부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임기 말 기강해이를 막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군내 성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일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요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기강해이 사례는 매우 유감스럽다. 성범죄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감추려 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까지 있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 동료 공직자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청 등에 오는 19일부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며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자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말까지 장차관님들과 각급 기관장 책임 하에 소속 공직자의 복무 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이권을 챙기거나 불합리하게 민간에 부담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금품 수수 등 전통적 비위 적발뿐 아니라 갑질 등 새로운 비위 유형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면서도 공직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실수는 면책토록 적극행정제도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각급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봐주기식 처벌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체육회 보조금,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 128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방지 및 기강확립 방안으로 Δ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제도개선 방안 마련 Δ전군 성폭력 예방 특별강조기간(7월3주~8월2주) 운영 등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정당별 대선 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행안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해 단계별로 감찰인력을 대폭 확대, 선거중립 위반에 대한 선거 감찰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방역·경제회복 등 민생업무를 지자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해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 포상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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