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통금' 수도권 4단계, 내일 발표 가능성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국내, 특히 확진자가 폭발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대처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새로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디에,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

8일 기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모임금지' 수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서울만 4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전체에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의 실효성과 민생경제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방역 전문가 간 협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방역당국은 "서울은 내일(9일 0시 기준)부터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격상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김 총리는 당초 예정된 대구 일정을 취소하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의 수도권 거리두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75명(지역발생 1227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일일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994명으로 전국대비 81%에 달했다.


주평균으로는 691.6명으로 이달 2일 508.7명 이후 새 거리두기 체계 3단계 기준(수도권 500명 이상)을 일주일째 충족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5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387명, 인천에서는 61명의 확진자가 집계됐다.

서울 주평균 확진자는 387.4명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근접한 반면, 경기·인천은 4단계 기준(경기 530명, 인천 118명)에 못 미친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개편 유예 및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7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연장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서울 추세가 위급해지고 있으니 서울만이라도 4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라 함께 적용하지 않으면 방역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배)은 예외로 적용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고, 구호·노래 등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직장에서는 4단계 돌입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만 해야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서울만이라도 격상을 하고 이번 주말까지 계속 늘면 경기·인천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서울과 경기는 거의 붙어 있어 같이 하는게 맞지만, 너무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서울이라도 먼저 해야 한다. 단,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수도권 단계 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백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에 근접했고,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은 인구 유동성이 커 수도권 전체를 하나 단위로 움직이냐, 서울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 지는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올리고, 내릴 수 없는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국민들 일상 그리고 수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저녁 6시까지 가능하며, 6시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하며 집회와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사실상 "만나지 말라"는 메시지다.

손 반장은 "4단계 상향은 서민 경제와 애로를 끼치고, 국민들도 불편을 겪으며 사회적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다. 정부의 공적 규제, 강제 조치를 통한 방역보다 국민들의 실천 노력이 결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닌, 3단계를 적용해 핀셋 방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방역강화에는 찬성하지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4단계간 차이가 커서 국민들이 생활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단계 거리두기에 방역에 효과적인 조치를 몇 가지 추가하는 방향으로 방역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유행과는 달리 확진자는 늘지만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중환자 측면으로 볼 때 의료역량에 있어서는 당시만큼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방역강화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예한 이유로 정부가 "새 3단계 조치를 적용하면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 재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지난 7일 거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또 이후의 발생 양상을 보고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지자체와 중대본 간 협의를 통해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동, 모임을 최소화해달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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