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준 전국에서 서울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방영당국은 서울만 4단계를 적용할지 수도권 전체에 적용할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대처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어느 시점부터 적용할지를 두고 심사숙고 중이다.

8일 기준 전국에서 서울만 '모임금지' 수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방역당국은 서울만 4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 전체에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의 실효성과 민생경제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새 거리두기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날 방역당국은 "서울은 내일(9일 0시 기준)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격상 시점을 알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4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의 수도권 거리두기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4차 대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75명(지역발생 1227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일일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994명으로 81% 비중을 차지했다.


주평균으로는 691.6명으로 지난 2일 508.7명 이후 새 거리두기 체계 3단계 기준(수도권 500명 이상)을 일주일째 충족했고 서울에서만 확진자 546명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387명, 인천에서는 61명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주평균 확진자는 387.4명으로 새 거리두기 체계 4단계 기준인 389명에 근접했지만 경기·인천은 4단계 기준(경기 530명, 인천 118명)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정부는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거리두기 개편 유예 및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을 7일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연장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 추세가 위급해지고 있어 서울만이라도 4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단일 생활권이라 함께 적용하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새 거리두기 단계 4단계가 시행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배)은 예외로 적용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직장에서는 4단계 돌입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수도권 단계 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에 근접했고 상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은 인구 유동성이 커 수도권 전체를 하나 단위로 움직일지, 서울의 급한 상황을 고려할 지는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섣불리 조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국민들 일상 그리고 수용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아닌, 3단계를 적용해 핀셋 방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이후의 발생 양상을 보고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지자체와 중대본 간 협의를 통해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 수도권에서는 가능하면 이동,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