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브리핑은 법무부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 주요 간부도 함께 자리한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재소자를 상대로 한 '무(無)조서 출정조사'를 비롯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확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밝힐 계획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4개월간 합동감찰을 진행, 최근 10년 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 및 수사팀 구성, 공보 등 각 단계에서 검사들이 지켜야 할 제도 개선안을 '매뉴얼' 형식으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장관은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소위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류혁 감찰관)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29일 법무부-대검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감찰이 본격화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20일 감찰 관련 첫 보고를 받았다. 법무부와 대검 연석회의는 2주마다 진행됐다.


이번 발표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증언연습을 시키고 회유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실제 진행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지도 주목된다.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 공여 진술을 뒤집은 한만호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 전 대표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법정 증언을 연습시키고, 외부 음식과 전화 연결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출정 조사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정황이 주요 감찰 대상이었다.


한 전 총리 사건 외에 직접수사 첩보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언론 홍보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공판단계 위증까지 전반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처리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되짚어보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게 박 장관의 생각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동감찰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의 불기소 결론을 대상으로 한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출발점이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5일 남겨둔 지난 3월17일 대검의 불기소 처분결정을 두고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이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한번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였다.

이후 조남관 당시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확대회의로 응수하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정 위증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기존 대검 결론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1년 2월21일과 같은해 3월2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무리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라는 반격카드를 내놓으며 법무부와 대검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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