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뭐하러" 윤석열에… 김두관 "중학생도 아는 상식"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론을 두고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걷어서 나눠주느니 뭐하러 걷느냐'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고 언급하며 "공부를 하긴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학생도 세금을 왜 걷는지는 아는데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후보라니 더 믿을 수가 없다"며 "국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은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며 "세금은 근본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런 재분배 기능이 더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니 기능이 약한 것"이라며 "상식적 수준인 국가 경제 작용에 대한 생각 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냐'는 식의 단순 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중학생 대선후보'라 부르면 중학생들이 항의할 것 같아 그냥 '초등학생 대선후보'라 부르겠다"면서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사법고시 9수를 한 것을 빗대 "9년 더 공부하고 오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 발전과 취약층에 돈 쓰는 것은 계속해 온 일"이라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세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